대법원, 트럼프 관세 체계 ‘위법·무효’ 판결
오늘 오후 미국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 조치를 ‘위헌·위법’으로 판단했다.
6대 3의 판단으로, 대통령이 의회의 권한인 조세와 무역 규제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다.
법원 다수 의견은 “IEEPA는 국가 비상사태 대응을 위한 특수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일반적인 관세 부과 및 대규모 대외 무역 조치는 의회가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중대 질문 원칙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1977년 제정된 IEEPA를 활용해 사실상 모든 수입에 기본 10% 글로벌 관세 및 각국 상호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무효화됐다.
트럼프의 반응과 대안 전략 (플랜 B)
미 연방대법원이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리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보수 진영은 즉각 반발했다. 판결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법원과 일부 대법관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번 결정이 미국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규정했다. 그는 해당 판결이 행정부의 통상 정책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하며 정치적 대응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이와 함께 행정부는 기존에 활용해 온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아닌 다른 법적 근거를 동원하는 이른바 플랜 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조항은 무역확대법 제122조와 제301조, 제232조, 그리고 관세법 제338조 등이다. 무역확대법 제122조는 무역 불균형 시 일정 기간 최대 15퍼센트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 관세를 허용한다. 제232조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정 산업에 대한 관세를 가능하게 하고, 관세법 제338조 역시 수입 관세와 관련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부 내부에서는 특히 제122조와 제301조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비해 법적 분쟁에 덜 취약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과거 백악관 경제 고문들 역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른 관세가 무효화될 경우 제122조에 근거해 10퍼센트 수준의 관세를 신속히 재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체 조항들은 의회 또는 미국 무역대표부의 추가 조사나 승인 절차를 필요로 한다. 그만큼 행정부가 즉각적으로 전면적 관세 체제로 복귀하기에는 절차적 제약이 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결국 이번 판결 이후 통상 정책을 둘러싼 행정부와 사법부, 그리고 의회 간의 긴장 관계는 한층 더 고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관세 환급·배상 전망
대법원의 판결은 미 정부의 관세 징수 권한을 제한하는 동시에, 이미 징수된 금액의 반환 문제를 부각시킨다.
판결은 징수 관세 자체를 무효화했으나, 구체적인 환급 규모 및 환급 대상자 명령 여부는 별도 절차로 이관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모든 것이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일부 언론은 수십억~수백억 달러대 환급 가능성을 보도한다.
미 주식시장 지수는 판결 직후 상승하며, 향후 환급이 소비·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환급이 명령될 경우, 수입업자·유통업체·제조사 등 대규모 경제 주체가 과거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행정·법적 절차를 감안할 때 실제 환급은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고, 일부는 항소 또는 별도 소송을 거쳐 금액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환급 청구의 법적 근거와 국가별 사례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미 정부 재정·수입 영향
관세는 미국 재정 수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판결은 단기적으로 연방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 특히 트럼프 시기 시행된 관세가 재정 수입을 보강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환급 여부가 재정 전망의 핵심 변수다.
정치·경제적 파장
이번 판결은 단순 관세 정책의 위헌성을 넘어, 행정부와 의회 간 권력 분배(입법 vs 집행)에 관한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이는 대외 무역 뿐 아니라, 행정부가 광범위한 경제 정책을 추진할 때 법적 권한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글로벌 무역 파트너 국가들로 하여금 “미국의 역사적 무역정책이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게 한 만큼, 국제 통상 전략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