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시의회가 시카고주차미터사(Chicago Parking Meters, LLC)와의 1,550만 달러 합의안을 승인해 오랜 기간 이어진 논란의 주차 미터 임대 계약에 관한 법적 다툼을 종결시켰다. 지불 법률비용은 720만 달러다.
앞서 주차미터사는 시가 주차 위반 단속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과태료 수익 배분 방식도 변경해 손해를 입었다며 시에 돈을 청구했다.
이번 합의의 일환으로 시는 주차 미터 단속 요원 10명을 고용하기로 했다. 각 전일제 직원의 연봉은 5만2천 달러이지만 한 명당 약 49만 달러의 과태료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월요일 열린 위원회 회의에서 여러 시의원들은 단속 인력을 새로 고용하는 것이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시카고주차미터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정점 당시 일부 위반 사항에 대한 단속을 중단한 데 대해 시가 20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시의원들은 시 법무팀이 합의안을 도출해냈고, 이로 인해 세금 부담보다 더 많은 수익을 벌 수 있게 되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번 합의로 시는 논란 많은 계약에서 2,620만 달러의 수익을 확보하게 됐다. 75년간 11억 6천만 달러에 달하는 이 민영화 계약은 시보다 투자자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구조로 오랫동안 시민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스콧 와그스팩 전 시카고 재무위원장은 “수많은 패배 속 첫 승리지만 여전히 패배처럼 느껴진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계약은 전면적인 검토 없이 밀어붙였으며, 당시 시장이었던 리처드 M. 데일리가 세금 인상을 피하려고 만든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아부다비를 포함한 해외 투자자들은 이미 20억 달러에 달하는 수익을 챙겼고, 작년 한 해만 해도 1억 6,09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와그스팩은 “팬데믹조차 이 계약을 무력화하지 못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코로나19 시기 시는 일시적으로 주차 단속을 중단했고, 이에 대해 주차미터사 측은 3억 2,200만 달러를 청구했으나 최종 합의금은 크게 줄어들었다. 계약 조건상 시는 연간 손실 보전금을 주차미터사에 지급해야 했고 이를 회피하려 한 로리 라이트풋 전 시장의 전략도 포함됐다.
하지만 해당 전략이 외부 법률 자문단의 조언 없이 진행됐다는 점은 또 다른 논란을 낳았다. 브렌던 라일리 시의원은 “이 끔찍한 계약을 만든 로펌에 자문을 구했다는 게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알더맨 레이 로페즈는 “이 회사는 팬데믹 시기 다른 사업체들처럼 구제금융도 신청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민들을 ATM으로 보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시 측은 단속 권한은 오직 시의 몫이라며 민간업체는 그 방향을 지시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수년간 이어진 주차미터 논쟁은 이번 합의로 일단락됐지만 “시민에게 불리한 계약”이라는 원초적 비판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 기사에는 Fox32와 Chicago Sun Times의 관련 보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