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admin 5월 1, 2025 대법원은 오늘(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더 보기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해 더 읽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