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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ID 시행, 2023년으로 연기

admin April 28, 2021 1 minute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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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ID 전면 시행이 2023년 5월로 늦춰졌다.

레한드로 마요카스 국토안보부장관은 27일 성명을 통해 “당초 2020년 10월 1일로 정해졌던 리얼ID 실행을 2023년 5월 3일로 19개월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5월 3일부터 18세 이상은 리얼ID를 소지하거나 여권, 영주권카드, 시민권증서 등 TSA가 인정하는 신분서류가 있어야 국내선을 탑승할 수 있다. 연방 정부 건물의 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재까지 미국에서 리얼ID를 발급받은 사람은 단 43%. 발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많은 주의 상황과 다르지 않게 일리노이도 리얼ID 신청자의 수요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업무처리가 훨씬 더뎌진 것이다.

일리노이에 거주하는 김 모 씨는 “리얼ID를 발급받는데 무려 6시간이나 기다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국토안보부는 “계속된 코로나 사태에 따라 많은 주의 리얼ID 발급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시행 연기의 이유를 밝혔다.

올해 10월 1일로 일년 연기되었던 전면 시행일이 19개월 후로 거듭 연기됨에 따라 서류미비자도 향후 2년간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향후 바이든 정부가 서류미비자의 비행기 탑승과 관련해 행정명령을 내리거나 또는 정치권에서 입법화된 변화를 만들지는 불투명하다.

9.11테러 이후 2005년 법제화 된 리얼ID는 신원확인 강화를 위해 얼굴인식 기능과 위조 및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을 탑재하고 있다.

<뉴스매거진>
제보메일: wonpark@newsmz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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