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정 PD
입력: 2025.8.25. 9:32am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카고에 군 병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국방부에 지시하고 있다는 복수의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범죄와 불법 이민, 노숙 문제 해결이라는 치안 명분이 강조되지만 실제로는 연방 권력과 주 정부 권한 사이의 충돌, 나아가 정치적 파급 효과까지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 군 투입 검토 배경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미 수주간 시카고에 주 방위군과 현역 병력을 배치하는 여러 시나리오를 비밀리에 검토해 왔다. 수천 명 규모의 병력이 투입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이민단속국(ICE)을 지원하는 임무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치안 지원을 넘어 연방 군사력이 국내 정책 집행에 동원될 가능성을 내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시카고의 높은 범죄율과 증가하는 노숙자 문제, 불법 이민 현안 해결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과거에도 대도시 치안 문제를 반복적으로 지적하며 연방 차원의 개입 필요성을 언급해 왔다.
- 법적 쟁점: 연방과 주 권한의 경계
그러나 이번 구상은 즉각 법적 정당성 논란에 부딪혔다. 미국에서 주 방위군은 원칙적으로 해당 주지사의 요청에 의해 동원된다. 예외적으로 대통령은 ‘폭동법(Insurrection Act)’ 등에 근거해 연방 차원에서 병력을 파견할 수 있지만 실제 적용은 매우 드물고 정치적 파장이 크다.
하지만 6월 초 트럼프는 헌법(10 U.S.C. § 12406)에 근거해 반란, 침입, 법 집행 불능 상황 등에서 주 방위군을 연방군으로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며 주방위군 4000명과 해병대 700명을 캘리포니아에 투입했다. 그러나 이 조치는 광범위한 법적 및 정치적 논란을 촉발했으며 현재 연방 법원에서 그 정당성을 가리고 있는 중이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주지사 와 브랜든 존슨 시카고시장 시카고 군 투입에 대한 논의를 “권위주의적 발상”으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긴급상황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일리노이 주는 어떠한 연방 지원 요청하지 않았고 연방 차원의 개입은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군 병력 투입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인위적으로 위기를 조성하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존슨 시장은 어제(24일) “연방 정부의 위헌적 권한 남용으로부터 시카고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법적 방안을 검토”한다며 단호한 대응의지를 밝혔다.
그는 또 “지난 1년 동안 시카고에서 살인 사건은 30% 이상, 강도는 35%, 총격 사건은 거의 40% 감소했다”며 “이러한 성과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두 지도자는 연방 정부가 사전 협의나 요청 없이 병력 투입을 검토한 사실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는 단순히 시카고를 넘어 연방 정부가 주 정부 권한을 우회할 수 있느냐는 헌법적 질문을 다시 제기한다.
- 범죄율 해석의 엇갈림
치안 현실을 둘러싼 평가 역시 엇갈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카고를 “범죄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도시”로 묘사하며 강경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시 당국은 앞서 인터뷰에서 나오듯 살인 강력 범죄 지표가 최근 몇 년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반박한다.
즉, 같은 데이터를 두고도 정치적 입장에 따라 전혀 다른 진단이 내려지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 소속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대통령이 위기를 조작해 군 투입 명분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치안 상황보다는 정치적 효과를 노린 것 아니냐는 시각을 뒷받침한다.
- 군의 역할 확대 우려
복수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계획에는 단순한 범죄 대응을 넘어 ICE의 이민 단속 현장 활동 지원 임무까지 포함될 수 있다. 만약 현실화된다면 군 병력이 사실상 이민 단속과 추방 절차에까지 동원되는 셈이다.
이 경우 군의 역할과 임무 범위가 어디까지 허용될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이 뒤따른다. 미국에서는 오랫동안 군의 내치(內治) 개입을 제한하는 ‘포사코미타투스법(Posse Comitatus Act)’이 존재해 왔다. 따라서 이번 논의는 단순한 병력 배치 여부를 넘어 군과 경찰, 이민 단속 권한의 경계를 시험하는 사안으로 확장된다.
- 정치적 파급효과
정치적 맥락도 주목된다. 람 이메뉴엘 전 시카고 시장은 “도시를 점령지처럼 다루려는 발상”이라며 민주당이 장악한 대도시를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이번 논란은 2026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전략의 일환으로도 읽힌다.
보수 진영에서는 “연방 정부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긍정적 반응도 존재한다. 특히 불법 이민과 치안 문제에 민감한 일부 유권자층에게는 강력한 군 투입 검토가 정치적 메시지로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민주당 진영과 진보 성향 도시에서는 연방 권한 남용과 민주주의 훼손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 향후 전망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어떻게 실행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군 투입을 위한 구체적 법적 절차, 주 정부와의 협의, 정치적 부담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 장벽이 적지 않다. 그러나 검토 수준이라 하더라도 이번 논의는 이미 연방과 주·지방 정부 간 권한 관계, 군의 내치 개입 한계, 정치적 활용 가능성 등 여러 중대한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시카고에 군 병력이 실제 배치된다면 이는 미국 현대사에서 보기 드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동시에 향후 다른 도시에도 유사한 조치가 가능하다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지역 치안 문제를 넘어 미국 민주주의와 권력 분립 구조 전반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사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