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이민정책 – 분석과 전망

조 바이든 집권에 따른 이민정책의 변화에 대해 두 법조인의 분석과 전망을 담았다. 뉴스매거진은 김진구 변호사(법무법인 고려)와 김영언 변호사(법무법인 미래)를 각각 인터뷰했다.

▶ 트럼프 행정부의 4년

– 김진구: ‘이민자의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비정상적인 이민정책에 일관된 시간이었다.

– 김영언: 이민자가 전혀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와 문화 가운데 마치 봄을 기다리듯 ‘동면’한 것 같았다.

▶ 변화에 대한 전망

– 김진구: 바이든은 후보시절부터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백일 내에 트럼프의 반 이민 정책을 바로 잡겠다고 공약했다.

– 김영언: 트럼프의 반 이민적인 행정명령을 얼마나 빨리 뒤집을 수 있을지 ‘기대 반 걱정 반’이다. 취임 직후 모든 절차를 바로 원상복귀 하기는 어렵다. 1, 2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의회에서 입법을 하지 않는다면 제한적일 것이다.

▶ 포괄적 이민개혁

– 김진구: 바이든은 1천1백만 명에 달하는 서류미비자들이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입법을 통해서 제도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임기 내 포괄적 이민개혁이 법제화 되어 실효를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추방

– 김영언: 미국은 매해 전체 서류미비자의 1%에 달하는 10만명을 추방하고 있다. 중범죄 경력이 일반적인 추방원칙이다. 한인 서류미비자의 대부분은 중범죄가 아닌 체류기간 초과에 해당한다. 바이든 행정부 아래 추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김진구: 트럼프 정권이 학교, 직장, 교회, 병원 등을 급습하는 대대적인 단속으로 이민사회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바이든은 이렇게 상당히 비정상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집행을 백일 내에 바로 잡겠다 약속한 바 있다. 개선조치가 기대된다.

▶ DACA 청소년추방유예

– 김영언: 지금까지 신규 등록이 아닌 연장만 가능했다. 법원과 계속 싸우고 있다. 바이든 공약은 이를 부활시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DACA는 비자나 영주권을 주는 제도가 아니다. 현재 DACA에 해당하는 사람이 합법 신분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시민권자와의 결혼 밖에 없다. DACA는 2년 간 추방을 유예하는 것, 궁극적으로 의회 입법이 있어야 다른 길이 열릴 수 있다.

▶ 이민국

– 김영언: 이민국은 법과 체계에 변화가 적더라도 상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운영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 바이든 취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 김진구: 그동안 강화된 심사로 이민 케이스의 적체가 많고 기각률도 높다. 바이든은 이민 수속 절차를 현대화하고 적체 케이스를 빠른 시간 내에 합리적으로 결정을 낼 수 있게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 학생비자와 취업비자

– 김영언: 학생비자 I-94를 4년으로 제한하는 이민국 내부 지침이 있었고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쳤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이민자를 줄이는데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기를 바란다. 학생비자의 기간단축, OPT연장 심사강화, H1B 취업 비자 정책에 대한 추이를 지켜보겠다. 지금까지는 추첨을 통해서 H1B 비자를 승인했지만 올해부터는 고액 연봉, 학위 요건 등이 강화되었다.

– 김진구: 트럼프 정부의 반 이민 정책 사례 중 대표사례가 H1B 취업 비자다. 트럼프 집권 전에 H1B 거부율은 6%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9년 거부율은 무려 33%에 달하고 있다. 이런 비정상적인 이민법 해석을 통해 높은 기각율을 나타내는 이민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속한 시간 내에 정상화될 것으로 조심스레 관측한다. 한편 비자의 쿼터 확대는 의회 입법을 거쳐야 가능하다.

▶ 공적부조, 영주권 취득 영향

– 김영언: 푸드 스탬프, 메디케이드 등 공공혜택을 받은 사람이 영주권을 신청하면 기각되는 ‘공적부조’를 우려하는 한인들이 많다. 바이든의 공약은 트럼프의 공적부조 행정명령을 무효화하겠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이미 서류를 접수시키고 영주권 심사를 기다리거나 자녀가 올 키즈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 시민권 신청

– 김진구: 시민권 신청자의 수가 감소했다. 심사도 까다롭고 오래 걸리며 기각률도 높아졌다. 시민권 신청 수수료까지 인상됐다. 바이든은 영주권자가 시민권 취득을 통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투표하고 미국시민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장려하겠다고 약속했다.

▶ 기대
– 김진구: 지금까지 미국 이민정책은 신청과 결과 위주로 되어 있었다. 사후 조치에 대해서는 미약했다고 본다. 바이든이 이민 후의 지속적인 관리, 즉 커뮤니티 내에서 이민자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영어교육, 기업활동, 고용 등 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혀 기대된다.

– 김영언: 바이든이 아시아계 카말라 해리스를 부통령으로 내세워 고무적이다. 그동안 한인사회를 포함한 아시안 사회가 제 몫을 제대로 찾지 못했다 생각되는데 이번 취임을 계기로 아시안 사회가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정리=박원정 PD>
Interviews conducted by Won J. Park (wonpark@newsmz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