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의 북한선원 강제북송을 규탄한다“ 美·英 탈북민 인터뷰
북한 주민 두 명을 강제 북송한 문재인 정부에 국제사회의 규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카고에 거주하는 탈북동포인 글로리아 김 씨와 영국에서 활동하는 박지현 징검다리 대표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정착에 시민권을 취득한 탈북민 글로리아 김 씨는 “북한선원을 강제 북송한 것은 인권유린”이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글로리아 김 – 분노하는 것이죠. 왜냐면 저도 만약에 그 상황이라면, 다시 잡혀서 북송되어갔다면 무조건, 무조건 처형이에요. 아니면 정치범 수용소. (북한 정권은) 정치범 수용소도 아까워할 것 같아요. 북한 입장에선 무조건 본보기이던 뭐이던 내세워서 그 사람들을 해치는데… 굉장히 그것은 인권유린과 같은 것인데… 남한에서는 이것을 알면서 보냈다는 거에요. 문 정권이. 그러니까 북한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누구나 말할 것 없이 분노가… 그것은 어떻게 더 표현할 수가 없어요.]
뉴스매거진은 영국에 정착한 탈북민 박지현 징검다리 대표를 인터뷰했습니다.
박 대표는 탈북여성과 아동의 인권보호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의회 증언, BBC 방송출연, 학교 강연 등을 통해 북한의 실상을 활발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올해 초 영국 런던에선 제19회 아시아여성상의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박 대표는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들을 추방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전화 녹취로 인터뷰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박지현 – 첫 번째는 한반도 자유와 생명을 지키는 헌법 제3조와 국제고문방지협약을 위반한 사건 입니다. 유엔총회에서도 북한에 고문방지 협약에 가입할것을 강요하고 있을 정도로 북한의 비인간적인 고문은 살인행위인데 이 심각성을 알고도 고문협약에 가입한 한국이 그들을 사지로 내몰았기에 명백한 국제법 위반 입니다. 두 번째,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그들의 죄명이 밝혀질 때까지 그 누구도 그들을 범죄인으로 취급하면 안되지만 한국은그들에게 살인자 라는 오명을 뒤집어씌었습니다. 세 번째, 통일부는 헌법이 아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법률 제9조에 의해서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의 경우 보호대상을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면서 그들을 강제추방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북한이탈주민법은 탈북당사자의 한국정부 정착지원금 수여 자격 여부를 가르는 것이지 그들을 강제북송을 하도록 행사할 수 없는 법률이며 명백한 위헌 위법입니다.}
북한주민 강제송환을 반대하는 청원서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는 박대표는 한국정부는 탈북민들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박지현 –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강제북송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건은 북한이 두려워하는 탈북워시를 막기 위한 첫 단계라고 보며 특히 북한이탈주민 법률까지 들고 나온 것을 보면 탈북자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중략) 3만 4천여명의 틸북민들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찾아오게 될 북한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한국정부의 이번 사태는 국제적인 비판을 받아야 하며 탈북자들 경고를 한국정부는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탈북자들의 모두 몇 번의 강제북송을 격은 경험들이 있으며 북한이라는 인간생지옥에서 핵을 든 독재자와 싸워서 승리한 사람들이여 저희들에겐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중국정부의 강제북송 중지를 위해 싸워야 할 우리가 오늘날 한국정부에도 이런 문제로 경고를 하게 될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글로리아 김 씨는 현재의 사태를 더 알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글로리아 김 – 언론에서 많이 알려주셔야 돼요,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한국 쪽에서는, 한국 언론에서는 조용하게, 잠잠하게 묻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해외에서라도 떠어대고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것을 알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유엔이던, 인권문제가 제기되어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야, 그 문제가 또 좀 풀릴 수가 있으니까. 그 방법 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국정부의 북한주민 강제 북송에 대한 두 탈북민의 인터뷰를 전해드렸습니다.
한편 한국은 지난 14일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에서 빠졌습니다. 미국, 일본, EU 국가 등 61개 국가들이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린 반면 막상 북한을 마주하고 있는 한국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남북 정상이 만나며 세계의 이목을 모았던 판문점 선언은 1년 반이 지나도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휴지조각이 된 상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