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카고한인회장선거 - 원점에서 다시 진행하라

박원정 PD | neomusica@hotmail.com
2025.3.13. 7:12pm

정강민 예비후보 측이 시카고한인회장선거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제37대 시카고한인회장선거관리위원회와 시카고한인회를 상대로 낸 긴급 가처분 신청 및 예비 금지명령의 최종 합의 판결이 12일 나와, 오늘(13일) 당사자들에게 전달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7일 제37대 시카고한인회장선거의 모든 일정을 잠정 중단한다는 긴급 법적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후 화상 심리와 여러 차례의 자료 제출을 거쳐 최종 판결을 낸 것이다.

쿡카운티 순회법원 도레타 리네 잭슨 판사의 합의 명령(agreed order)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양측 합의를 통해 제37대 시카고한인회장선거관리위원 7명 전원이 3일 제출한 자진 사퇴서가 수락됐다.

이에 따라 시카고한인회는 정관에 의거해 공정한 7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새로 임명해야 한다.

새 선관위는 선거 일정 세부사항을 수립해야 하며 한인사회와 후보자들로부터 선거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원문: may seek) 있다.

판결문은 “새로운 선거 절차 일정은 공정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선거 일정 수립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고려하여야 하며 현 한인회의 임기 종료일인 2025년 6월 30일 이전에 완료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잭슨 판사는 “한인회장선거 후보자 서약서는 후보자 등록 서류에서 제외한다”고 판시했다.

긴급 가처분신청 인용 및 최종 판결이 도출돼 제37대 시카고한인회장선거는 원점부터 다시 진행된다.

시카고한인회는 내일(14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선거에 대한 공식적인 계획을 발표한다. 아직 새 선관위는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처분 인용을 끌어낸 정강민 예비후보 측은 17일 공식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선거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