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된 것은 2004년 노무현, 2016년 박근혜에 이어 세 번째다.

14일 국회에서 재적 인원 300명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진입을 막은 것은 국헌을 문란하게 하려는 것으로 형법상 내란죄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180일인 내년 6월 초 이전에 탄핵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파면이 확정된다. 현재 국회 몫의 재판관 3명이 공석이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 대선이 치러진다.

헌법에 따라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날 여의도는 탄핵 통과를 외치는 사람들이 대거 몰렸고, 광화문에는 탄핵 반대를 외치는 시민들이 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