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는 결국 소비자 부담' 최진욱 교수의 한사원 강연

지난 5일, 한인사회연구원과 시카고경제인협회가 공동 주최한 포럼에서 최진욱 드폴대학교 경제학과 은퇴교수가 「종횡무진의 트럼프 대통령: 무엇을 위해, 어디로 가려는 것일까」라는 제목의 발표를 진행했다.

최 교수는 이번 발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역량과 전략, 배경 등을 다각도로 해석하며 현 행정부의 주요 정책과 논란의 이슈, 경제 동향, 국제 이슈를 심도 있게 분석했다.

다음은 관세와 관련한 인터뷰의 일문 일답이다.

결국 관세는 누가 내는가?

최진욱 교수 – 세계 무역의 흐름을 보면 수출하는 사람은 배를 띄워서 물건이 입항할 때까지만 책임진다. 일단 입항하면 그 물건을 찾아가는 사람이 돈을 내는데, 그 돈에 관세가 포함된다. 결국 미국에 있는 수입상이 관세를 내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구조다. 그래서 결국은 소비자가 대부분의 부담을 지게 되는 거다.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고 생활이 더 어려워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한국 사람들 중에도 무역을 통해 거래하는 사람이 많은데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원자재와 부품 조달이다. 부품이 미국에 들어올 때도 관세가 붙다 보니 부품값이 오르고 그러면 간단한 수리비용도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든다.

결국 관세는 소비자 부담이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좋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보다는 미국의 국익과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이런 관세 정책을 통해 다시 ‘강한 미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협상의 여지는?

최진욱 교수 –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건 자기가 모든 거래의 초점이 되고 그걸 통해 협상을 주도하는 거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전부 다 협상 조건으로 던져진 것 같기도 하다. 그렇다고 쉽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다. 워낙 강한 발언을 하고 있으니까. 글쎄, 한 1~2년쯤 지나서 상황을 다시 판단한 뒤에 많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관세 인상, 미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될까?

부품 가격이 올라가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여러 부품을 미국에서 갑자기 생산할 수는 없고 당분간은 외국에서 수입해야 한다. 여기에 붙는 관세는 자동차 회사가 부담하고 그 부품이 들어간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면서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그래서 미국 내 생산을 늘린다고 해도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 동안 소비자들이 가장 큰 고통을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향후 경기, 한인들에게 조언한다면

경기가 더 악화될 거란 인상이어서 뾰족한 조언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참고 견디는 게 제일 좋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증시가 폭락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퇴자금에 타격을 입었는데 지금처럼 이미 많이 내려간 상황에서는 손 쓸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어렵겠지만 참고 지내며 증시가 다시 활황으로 돌아올 때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장사하는 분들도 당분간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버티는 게 중요하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트럼프 대통령도 생각을 바꿀 수 있고 더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정리=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