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29번’ 민주당, 13일 만에 대통령 대행도 탄핵 가결

역사에 유래 없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통과됐다. 직무 시작 단 13일 만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오늘(27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가결’됐다.

논란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가결기준을 201명 아닌 151명이라고 판단해 야권의 단독 의결로 이뤄진 것이다. 재석의원 192명 중 192 찬성표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것은 사상초유다.

한덕수 대행은 자신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통과하자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의 대행’을 맡게 될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권한대행은 자당 의원들과 모여 민주당의 의회폭거를 규탄하며 “탄핵안 가결은 원천 무효, 투표 불성립”이라며 한덕수 권한대행이 자리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이어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응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14일) 직후부터 ‘내란 동조’라는 구실로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카드를 계속 만지작거렸다.

민주당은 15일 “국정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일단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단”이라고 전제했다. 즉 자신들이 원하는대로 임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는 것.

한덕수 대행은 19일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기준을 가지고 (거부권 행사 시한 전날인) 12월31일 마지막까지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민주당은 “26일까지 지켜보겠다”며 한 대행을 압박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제(26일)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하자 더불어 민주당은 지체 없이 탄핵안을 발의했다.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란사태 관련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며 “12·3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아침이 오지 않은 탓에 잠들지 못하는 ‘저항의 밤’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한대행’은 ‘내란대행’으로 변신했다. 내란 수괴를 배출한 국민의힘은 헌정수호 책임을 저버린 채 내란수괴의 친위대를 자임하고 나섰다”는 궤변을 쏟아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탄핵소추안 및 논란의 가결 정족수 151명에 대한 판단은 이제 헌법재판소 몫이다.
<뉴스매거진 보도국>

[Editorial] 탄핵 중독 더불어민주당, 국정마비 및 혼란 초래

박원정 PD
2024.12.27 5:45am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더불어 민주당의 29번째 탄핵 시도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2주만에 또다시 야권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며 한 대행을 탄핵 의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의 직무는 정지됐고, 헌번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린다.

탄핵은 파면당할 만큼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고위 공직자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공직에서 내쫓는 제도다. 일반적인 징계나 수사 절차를 넘어선 최후수단이다.

민주당이 국회의 과반석을 차지 한 후 임성근 전 고법 부장판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동완·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취임 이틀 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나 재판에 관여한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고, 독립기념관장을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법안까지 발의됐다. 12월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을 탄핵안이 가결됐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통과됐고 오늘(27일)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의 탄핵안도 의결됐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탄핵안을 29번 발의했다. 한 달에 한 번꼴이다.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대해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초토화시키는 민주당이야말로 내란 정치를 일삼고 있는 것”이라는 비판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다.

국민의 힘 권성동 권한대행은 “국정 혼란과 국가적 손실이 불 보듯 뻔한데도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기 대선 정국을 유도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보려는 속셈이다. 5개 재판에 쫓기는 이 대표를 위해 조급하게 탄핵안을 난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공개적으로 정부와 여당을 계속 겁박하면서 그 겁박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탄핵을 단행할 것을 노골적으로 밝혀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정부, 무사법, 입법유일 독재가 이재명 대표의 꿈인가” 물으며 “민주적 절차라는 허울을 쓰고 실질적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 ‘탄핵 중독자’ 이재명의 반민주적 실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탄핵폭주는 대한민국을 더욱 큰 격랑 속으로 빠뜨리고 있다. 국정 마비와 외교, 군통수권 위기까지 총체적인 혼란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민주당 측은 필요에 따라 추가로 탄핵 발의를 더 단행할 수 있음을 계속 시사하고 있다.

민주당은 무정부 상태를 지향하는 것인가? 조기 대선으로 정권을 거머쥐고,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무효화 시키려는 것인가?

현재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직무 정지됐고, 법무부 장관 역시 직무정지 상태다. 이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은 사퇴했으며, 여성가족부 장관은 공석이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65원을 넘어섰고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잇따른 탄핵의 정치 불확실성은 환율상승을 부추기며 국민과 기업의 큰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아울러 외신들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을 긴급 타전으로 보도했다. 국제적으로 국가적 이미지가 추락했다. 국제적 외교 관계에 있어서도 일대 혼란이 발생한다. 대외신뢰도에도 타격이 클 것이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기사에서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기다리는 가운데, 임시 지도자까지 쫓겨날 수도 있다”면서, “기업·소비자 신뢰도가 떨어지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적인 고통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식적인 계엄에서 문제가 발단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위기 속에서 국가를 더 큰 파국으로 끌고 가는 것은 바로 민주당의 무책임하고 무차별적인 탄핵폭주가 아닐 수 없다. 이 파국과 혼란이 어찌 문제 해결이란 말인가?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유죄선고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쌍방울 대북 송금’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됐고 대장동과 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5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