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대사
뉴스매거진이 4월 29일 시카고 대학에서 줄리 터너 미 국무무 북한인권대사를 만났다. 한인 피입양인 출신인 인권 전문가, 터나 대사의 인터뷰 답변을 정리한 내용이다.
❖ 시카고를 찾은 이유는?
시카고 대학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해 북한 인권에 대해 학생들에게 이야기 하려고 왔습니다. 또한 이 지역의 남북 이산가족들을 만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한국전쟁 때 헤어진 가족들을 만나는 것을 희망하는 분들입니다.
❖ 시카고대 학생들과 커뮤니티에 무엇을 말하고 싶습니까?
악명 높은 북한 인권에 대해 목소리 내는 활동의 중요성과 시카고대 학생들과 한인들이 이 부분에 있어 담당할 역할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시카고에는 영어 교육의 도움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들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옹호의 목소리를 내는데 지역인들이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미래의 리더가 될 시카고대학 학생들에게 기운을 불어 넣어 그들이 젊은 활동가로서 북한이탈주민들의 권익을 대변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 지난해 10월 북한인권 특사로 취임했습니다. 어떤 역할인가요?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한 조직적 활동과 노력을 촉진하는 것이 저의 책임입니다. 또한 미국 정부 내에서 북한인권 정책 및 대북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동맹, 파트너국 등 타 정부와 파트너쉽을 형성하며 UN과 같은 다자 기구와 함께 일하는 가운데 북한의 확실한 변화를 도출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고조 시키려고 합니다. 아울러 북한 정권이 자국민의 필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 북한의 인권 현황은 어떤가요?
안타깝게도 더 악화됐습니다. 아시듯 코로나 사태는 세계인들에게 어렵고 끔찍했습니다. 북한주민들에겐 더욱 심각합니다. 북한 정권의 강압이 더 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팬데믹 사태 가운데 북한 정권은 3가지 악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바로 청년교양보장법과 평양문화어보호법, 반동사상문화배격법입니다. 이 3 악법은 외부 정보를 소비하는데 따른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였습니다. 가령 ‘오빠’ 같은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으로 규정되었고 위반 시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올해 초 16세 북한 학생 2명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유포시켰다는 혐의로 12년 노동교화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른바 ‘범죄’에 비교할 수 없이 과한 처벌입니다. 사실,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는 것부터 죄가 될 수 없지요.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행동이 더욱 절실한 때입니다.
❖ 미국 정부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 각도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방 및 파트너국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다자공간인 유엔이 이에 해당합니다. 지난달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에 따라 북한정권에 인권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미국은 공유 파트너국과 함께 자유로운 정보의 유입이 북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합니다. 정보 시민이 보다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며 책임있는 정권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트너국, 동맹과의 협력과 더불어 북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정권에 변화를 촉구하는 가운데 북한 인권 이슈에 대한 북한 정권과의 대화에 미국이 열려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이것은 대북 정책 전반에 적용되며 우리는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으며 북한주민을 위한 긍정적인 개선을 도출해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실질적인 대화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은 북한 난민 보호를 강화하며 중국과 러시아에 북한 주민을 강제 북송하는 것을 중단하는 원칙을 따라줄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산가족 이슈에 포커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임무의 새로운 부문이지만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의 연령 때문에 매우 시간적으로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들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와 70년 넘게 떨어져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그렇게 오랫동안 가족을 볼 수 없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정권이 억압 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가족들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북한의 기본적 자유 억압에 대해 국제사회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현재 북한 인권 이슈에 대해 국제 사회에 많은 기운이 있습니다. 최근 UN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통과되기도 했지요. 저의 위치에서의 역할과 한국 정부에서 새로 임명된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엘리자베스 살몬 UN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협력으로 가능했습니다.
현재 주요 핵심 자리가 채워지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관심을 얻도록 북한난민의 목소리를 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정권이 협상 테이블로 나와 소통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앞서 언급한 법을 내세우고 국내적 억압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북한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국제사회가 하나가 되어 지속적으로 변화를 위해 함께 일하면 북한 주민들의 향상된 삶과 복지에 개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잔혹 행위에 대해 명확하고 대담하게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 미국과 한국에서 많은 북한이탈주민을 만났습니다. 관심을 끄는 현안이 무엇인가요?
최근 난민이 된 북한 이탈주민에게서 알게 된 것은 그들이 기회를 찾아 북한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북한에서 기회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철저히 감시되는 가운데 억압이 존재하며 거짓과 선전이 난무합니다.
미국 또는 한국으로 오는 북한이탈주민이 성공하고,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거나 정치인, 정부 관리, 교사 등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은 북한주민 전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정말 놀랍고 진실된 증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똑같은 자유가
북한주민들에게 주어졌다면 북한도 그와 같은 경제적 번영을 이룰 수 있으며 정부가 권리를 존중하는 환경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미국 내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미국은 난민 프로그램을 통해 250명에 이르는 북한이탈주민을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중 시카고 거주자 수는 60~70명에 달합니다. 이 중에는 미국으로 건너오기 전에 한국에서 거주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난민 지위가 아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후 미국 이민)
미국의 위대함 가운데 하나가 다양성이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한인, 북한인, 한국인, 미국인 등 무엇이 될지 자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많은 이들이 미국행을 선택하는 이유라고 봅니다. 보다 섞이기 쉽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겪은 일들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합니다.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북한 주민들을 대변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위험을 감수하며 자신에 대해 말하는 용기를 내는 것은 참 대단한 일입니다.
❖ 시카고 한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요?
먼저 이산가족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시카고에도 이산가족들이 참 많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깨달으며 이이슈를 어떻게 제기하고 국가가 이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산가족이 누구인지, 사람수, 나이 등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산가족의 수가 어떻게 되는지 아직 파악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이산가족상봉 절차에 대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한인사회가 이산가족 이슈에 대해 적극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는 미국 정부의 역할에 대한 지역사회와의 대화에도 열려있습니다. 긴박감과 이산가족의 노령화를 고려할 때 이것은 우리에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것은 한인 2세, 3세도 계속 이어가야 할 일입니다
젊은 세대에게 북한 인권에 대해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을 돕는데 모두가 참여하고 할 일이 있습니다. 북한인권을 위해, 북한주민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에게 과외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영어를 잘 못합니다. 대학에 갈 수 있는 졸업장을 갖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술을 전수해 그들이 새로운 삶을 백지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문화와 언어적으로 유사한 점이 많은 한인들은 그들의 미국 정착을 도울 수 있습니다.
❖ 대사께 인권이란 무엇인가요?
미국인으로서 우리는 많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기회와 선택, 의도대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 인권이라고 봅니다.
저는 한인 피입양인으로서 운이 매우 좋았습니다. 미국은 제가 어린 나이일 때부터 기회, 경험 등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저는 미국이 모든 기회 등 제게 선사한 것에 대해 평생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핵심이라고 봅니다. 기회가 바로 인권인 것입니다.
<인터뷰: 김호정 아나운서 | 정리: 박원정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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