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뉴엘 시카고 시장, ‘연금 개헌해야’
[스탠드 업]
퇴임을 앞둔 람 이메뉴엘 시카고 시장이 시카고의 대규모 연금적자 해결을 위해 개헌안을 내놨습니다.
[리포트]
시카고의 한 해 예산은 86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연금 적자는 280억 달러 규모.
2020년에 2억7천6백만 달러가 더 붙고 2022년엔 3억1천만 달러의 적자폭이 더해질 전망입니다.
[이메뉴엘 시카고 시장 – 진실을 말하면, 과거에 너무 많은 공직자와 노조임원, 사회리더,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지속가능성이 없는 복지제도에 자금을 제공했고, 결론적으로 무책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알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이를 알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과거의 리더들은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약속을 한 것입니다. 결국 그 청구서가 온 것입니다]
오늘 열린 시카고 시의회에서 람 이메뉴엘 시장은 1970년대 생활물가의 상승을 계산해 법으로 보장한 3%의 연금 인상률이 비합리적이라며 현재의 저 물가상승률 시대에 맞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메뉴엘 – 생활물가지수(COLA)를 반영하는 것은 은퇴자의 연금의 가치를 보장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물가상승이 0 일 때 3%의 복리를 적용하는 것은 COLA가 아닙니다. 이것은 급여인상인 것입니다. 생활물가지수를 반영한 것이 아닙니다. 은퇴자가 매해 3%의 복리 혜택을 추가로 받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3% 복리인상은 1970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1970년대. 당시는 은퇴자 1명 당 여러 명의 노동자 비율이었지만, 지금은 노동자 1명에 은퇴자 여러명인 셈입니다. 다릅니다. 1970년대에는 물가가 급등했지만, 지금은 0입니다]
일리노이 의회가 진통 끝에 도출한 2013년 연금개혁법이 일리노이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로 좌초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후 기존 수혜자의 혜택을 보장하며 신규 연금가입자의 혜택을 제한하는 방법 등 다각적인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뾰족한 수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퇴임을 앞둔 시카고 시장의 개헌안이 일리노이 의회의 지지를 받을지, 또 차기 시카고 시장이 같은 시각을 가질지는 불투명합니다.
이메뉴엘 시장은 이와 함께 마리화나 합법화와 카지노 건립, 백억달러 규모의 채권 발행을 추가해 연금난을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두 일리노이 주의회를 통과해야하는 이슈들입니다. 차기 주지사 J.B. 프리츠커는 마리화나 합법화와 카지노 확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 주 역시 대규모, 1천3백억 달러의 연금 적자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클로징 스탠드 업]
퇴임을 5개월 앞둔 이메뉴엘 시장의 개헌안에 얼마나 많은 힘이 실릴지 주목됩니다.
시카고 시청에서 뉴스매거진 박원정입니다.